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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형사자료-형법 죄명별 공소시효 일람표

law firm | 2013-11-13 00:17:04

조회수 : 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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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형사자료-형법 죄명별 공소시효 일람표

형법 죄명별 공소시효 일람표

1. 공소시효의 의의

   공소시효란 확정판결 전에 일정한 사건의 경과에 의하여 형벌권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공소시효도 형의 시효와 같이 형사시효의 하나이나, 확정판결 전에 발생한 실체법상의 형벌권을 소멸케 하는 점에서 확정판결 후의 형벌권을 소멸케 하는 형의 시효와 구별된다. 

   또한 공소시효는 미확정의 형벌권의 소멸이라는 실체법상의 사유가 소송법에 반영되어 소극적 공소조건으로 된다. 따라서 이 소송조건은 실체적 소송조건이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의 제기가 있으면 면소의 판결이 선고된다. 


2. 공소시효의 기간[형사소송법(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30호) 제249조~제252조]

 가. 공소시효는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서 완성한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나.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다.  개정 형사소송법(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30호)은 2007.12.21.에 시행되었는바, 부칙 제3조에는 ‘이 법 시행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여 불소급함을 명시하고 있다.

 라.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는 형은 처단형이 아니라 법정형이다.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科)할 범죄에는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고,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을 기준으로 한다.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며, 공범의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공범 전체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여기서󰡐범죄행위가 종료한 때󰡑의미와 관련하여 행위설이 있으나, 시효는 객관적인 사실상태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결과발생시가 기준이 될 것이다(대법원 1997.11.28. 선고 97도1740 판결). 시효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하고,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라도 기간에 산입한다(형사소송법 제66조).


3. 공소시효의 정지

    현행법은 공소시효의 정지만을 인정하고 있고 공소시효의 중단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시효의 중단의 경우에는 중단하면 중단한 때로부터 다시 새로이 시효의 전체기간이 진행된다. 이에 대하여 시효의 정지는 일시 시효기간의 진행을 정지한다. 즉, 정지의 기간이 종료되면 그때부터 남은 기간이 진행된다. 다만, 중단의 사유는 즉시적인 것이고 정지의 사유는 계속적인 것이어서 소송진행 중에는 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따라서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몇 년간 방치하더라도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시효의 취지에 반하므로 현행 형사소송법은 제249조 제2항에서󰡒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은 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하여만 미친다. 따라서 진범이 아닌 자에 대한 공소제기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한편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또한 준기소절차에 의한 재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한다(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그리고 소년보호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판사가 심리개시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소년법 제54조).


4. 공소제기의 효과

    공소제기의 효과로서는 공소계속, 사건범위의 한정 및 공소시효진행의 정지를 들 수 있다. 공소의 제기에 의하여 종래 검사의 지배 아래에 있던 사건은 법원의 지배 아래로 옮겨지게 되며 사건이 법원에서 실제로 심리될 수 있는 사실상태를 소송계속이라고 한다. 공소의 제기에 의하여 사건의 범위는 한정된다. 즉,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과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건의 단일성․동일성이 있는 한 그 전부에 대하여 불가분적으로 미치고, 그 이외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이를 공소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공소는 검사가 지정한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이점에서 고소의 효력과는 다르다. 고소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주관적 불가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소에 있어서는 설령 지정된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라도 이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소사실 중에 공범자의 성명이 기재되어있더라도 그 자가 피고인으로서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이를 재판할 수는 없고, 이러한 공범자를 처벌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피고인으로서 기소함을 요한다. 다만,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은 공범자에게도 미친다.

    공소의 효력은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및 이와 단일성․동일성 있는 사실의 전부에 대하여 불가분적으로 미치고 그 이외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1개의 범죄에 대하여 그 일부만의 공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이를 공소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법원의 현실적 심판대상은 공소장에 기재된 1죄의 일부에 한정되며 나머지 부분은 공소장변경 등에 의해서만 현실적 심판대상으로 되기 때문에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은 심판할 수 없다. 이 원칙을 불고불리의 원칙이라고 한다.


5. 형법 죄명별 공소시효 일람표

※ 공소시효의 기간(형사소송법 제249조~제252조)

죄 명

공소시효

조문

죄 명

공소시효

조문

내란의 죄

외교사절에 대한 폭행,협박죄

7

1081

내란수괴죄

25

871

외교사절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죄

5

1082

내란(모의참여, 중요임무종사, 실행)

25

872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죄

5

109

내란부화수행죄

7

873

외국에 대한 사전죄

10

1111,2

내란목적의 살인죄

25

88

동 예비음모죄

5

1113

내란죄의 미수범

87-8조 적용

89

중립명령위반죄

5

112

내란죄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죄

10

90

외교상기밀의 누설죄

7

113

외환의 죄

공안을 해하는 죄

외환유치죄

25

92

범죄단체의 조직죄

목적한 죄의 공소시효

1141

여적죄

25

93

병역 또는 납세의무 거부목적의 범죄단체조직죄

10

1142

모병이적죄

25

941

소요죄

10

115

모병이적에 응한 죄

15

942

다중불해산죄

5

116

시설제공이적죄

25

95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5

117

시설파괴이적죄

25

96

공무원자격의 사칭죄

5

118

물건제공이적죄

15

97

폭발물에 관한 죄

간첩죄

25

98

폭발물사용죄

25

119

일반이적죄

15

99

폭발물사용죄의 예비, 음모, 선동죄

10

120

외환죄의 미수범

92-99

100

전시폭발물제조 등 죄

10

121

외환죄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죄

10

10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10

103

직무유기죄

5

122

국기에 관한죄

직권남용죄

7

123

국기, 국장의 모독죄

7

105

불법체포감금죄

7

124

국기, 국장의 비방죄

5

106

특수공무원의 폭행가혹행위죄1

7

125

국교에 관한 죄

피의사실공표죄

5

126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 죄

7

107

공무상비밀누설죄

5

127



죄 명

공소시효

조문

죄 명

공소시효

조문

선거방해죄

10

128

허위의 감정통역번역죄

7

154,1522

단순수뢰죄

7

1291

모해 허위의 감정통역번역죄

10

154,1521

사전수뢰죄

5

1292

협의의 증거인멸죄

7

1551

3자뇌물제공죄

7

130

증인은닉죄

7

1552

수뢰후부정처사죄

10

1311,2

모해증거인멸죄

10

1553

사후수뢰죄

7

1313

무고의 죄

알선수뢰죄

5

132

무고죄

10

156

뇌물공여죄

7

133

신앙에 관한 죄

공무방해에 관한 죄

장례식등의 방해죄

5

158

공무집행방해죄

7

136

사체등의 오욕죄

5

159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7

137

분묘의 발굴죄

7

160

법정 또는 국회의장 모욕죄

5

138

사체등의 영득죄

7

1611

인권옹호직무방해죄

7

139

분묘발굴 사체등의 영득죄

10

1612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7

140

변사체검시방해죄

5

163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7

1402

방화와 실화의 죄

공용서류등의 무효죄

7

1411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죄

15

1641

공용물의 파괴죄

10

1412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15

1642

공무상보관물의 무효죄

7

142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25

1642

특수공무방해치상죄

10

1442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죄

15

165

특수공무방해치사죄

15

1442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죄

10

1661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죄

7

1662

도주, 집합명령위반죄

5

145

일반물건에의 방화죄

10

1671

특수도주죄

7

146

자기소유일반물건에의 방화죄

5

1672

도주원조죄

10

147

연소죄

10

1681

간수자의 도주원조죄

10

148

연소죄

7

1682

도주원조죄의 예비음모죄

5

150

진화방해죄

10

169

범인은닉죄

5

151

실화죄

5

170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업무상실화중실화죄

5

171

위증죄

7

1521

폭발성물건파열죄

10

1721

모해위증죄

10

1522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15

1722



죄 명

공소시효

조문

죄 명

공소시효

조문

가스전기등 방류죄

10

172조의2 1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죄

10

193

가스전기등 방류치사상죄

15

172조의2 2

음용수혼독치사상죄

15

194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죄

10

1731, 2

수도불통죄

10

195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치상죄

10

1733항 전단

음용수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5

197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치사죄

15

1733항후단

아편에 관한 죄

과실폭발물폭발등 죄

7

173조의2 1

아편등의 제조등 죄

10

198

방화죄등의 예비음모죄

7

175

아편흡식기의제조등죄

7

199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의수입죄

10

200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죄

15

1771

아편흡식등 동 장소제공죄

7

201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치상죄

15

1772

아편등의 소지죄

5

205

공용건조물등에의 일수죄

15

178

통화에 관한 죄

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죄

10

1791

내국통화위조등 및 동행사, 수입등 죄

15

2071, 4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죄

5

1792

외국통화위조등 및 동행사, 수입등 죄

10

2072,

3, 4

방수방해죄

10

180

위조통화의 취득죄

7

208

과실일수죄

5

181

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죄

5

210

일수죄의 예비음모죄

5

183

통화유사물의제조등죄

5

211

수리방해죄

7

184

통화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7

213

교통방해의 죄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일반교통방해의 죄

10

185

유가증권의 위조등 죄

10

214

기차선박등의 교통방해죄

10

186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죄

10

215

기차등의 전복등 죄

15

187

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죄

7

216

교통방해치사상죄

15

188

우표,인지의위조등 죄

10

218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의한 교통방해죄

5

189

위조우표, 인지등의 취득죄

5

219

교통방해죄의 예비음모죄

5

191

소인의 말소죄

5

221

음용수에 관한 죄

인지, 우표, 유사물의 제조등 죄

5

222

음용수의 사용방해죄

5

1921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5

224

독물등 혼입에 의한 음용수사용방해죄

10

1922

문서에 관한 죄



죄 명

공소시효

조 문

죄 명

공소시효

조 문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 및 동행사죄

10

225, 229

살인의 죄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10

226, 229

살인, 존속살해죄

25

250

허위공문서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7

227, 229

영아살해죄

10

251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및 동행사죄

10

227조의2,

229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죄

10

252

공정증서원본등의 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7

2281,

229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죄

25

253

공정증서원본등의 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5

2282,

229

살인죄의 예비음모죄

10

255

공문서등의 부정행사죄

5

230

상해와 폭행의 죄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7

231, 234

상해죄

7

2571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및 동행사죄

7

232, 234

존속상해죄

10

2572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및 동행사죄

7

232조의2,

234

(존속)중상해죄

10

258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5

233, 234

상해치사죄

10

2591

사문서의 부정행사죄

5

236

존속상해치사죄

15

2592

인장에 관한 죄

폭행죄

5

2601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및 동행사죄

7

238

존속폭행죄

7

2602

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및 동행사죄

5

239

특수폭행죄

7

261

성풍속에 관한 죄

폭행치상죄

7

262

2571

간통죄

5

241

폭행중상해, 존속폭행중상해죄

10

262

258

음행매개죄

5

242

폭행치사죄

10

262

2591

음화반포등 죄

5

243

존속폭행치사죄

15

262

2592

음화제조등 죄

5

244

과실치사상의 죄

공연음란죄

5

245

과실치상죄

5

266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과실치사죄

5

267

도박, 상습도박죄

5

246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의한 치사상죄

7

268

도박개장죄

5

247

낙태의 죄

복표의 발매등 죄

5

248

낙태죄

5

2691,

2



죄 명

공소시효

조 문

죄 명

공소시효

조 문

촉탁승낙낙태치상죄

5

2693,전단

특수중체포감금죄

7

278, 2771

촉탁승낙낙태치상죄

7

2693,후단

존속특수중체포감금죄

10

278,

2772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죄

5

2701, 2

체포감금치상죄

10

2811

2761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치상죄

7

2703,전단

존속체포감금치상죄

10

2812

2762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치사죄

10

2703,후단

체포감금치사죄

10

2811

2761

유기와 학대의 죄

존속체포감금치사죄

15

2812

2762

유기죄

5

2711

협박의 죄

존속유기죄 및 존속유기로 인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죄

10

2712,4

협박죄

5

2831

단순유기로 인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죄

7

2713

존속협박죄

7

2832

영아유기죄

5

272

특수협박죄

7

284

학대죄

5

2731

약취와 유인의 죄

존속학대죄

7

2732

미성년자의 약취유인죄

10

287

영아혹사죄

7

274

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죄

10

288

(271조 내지 제273)

유기등 치상죄

7

2751,전단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죄

10

289

(271조 내지 제273)

유기등 치사죄

10

2751,후단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죄의 예비음모죄

5

290

존속(271조 내지 제273)유기등 치상죄

10

2752,전단

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죄

7

291

존속(271조 내지 제273)유기등 치사죄

15

2752,후단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죄

7

292

체포와 감금의 죄

상습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및 추행, 간음 또는 영리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죄

10

2931, 2

체포감금죄

7

2761

강간과 추행의 죄

존속체포감금죄

10

2762

강간죄

10

297

중체포, 중감금죄

7

2771

강제추행죄

10

298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죄

10

2772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10

299

특수체포, 감금죄

7

278

2761

강간등에 의한 상해치상죄

15

301

존속특수체포, 감금죄

10

278

2762

강간등 살인죄

25

301조의 2전단



죄 명

공소시효

조 문

죄 명

공소시효

조 문

강간등 치사죄

15

301조의2

후단

강요죄

7

324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

7

302

인질강요죄

10

324조의2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

7

303

인질상해치상죄

15

324조의 3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

5

304

인질살해죄

25

324조의4

전단

미성년자(13세미만)에 대한 간음, 추행죄

10

305,297

인질치사죄

15

324조의4

후단

미성년자(13세미만)에 대한 간음, 추행상해, 치상죄

15

305,301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7

325

명예에 관한 죄

중권리행사방해죄

10

326

명예훼손죄

5

3071

강제집행면탈죄

5

327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

7

3072

절도와 강도의 죄

사자의 명예훼손죄

5

308

절도죄

7

329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5

3091

야간주거침입절도죄

10

330

허위사실적시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7

3092

특수절도죄

10

331

모욕죄

5

311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5

331조의2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강도죄

10

333

신용훼손죄

7

313

특수강도죄

15

334

업무방해죄

7

314

준강도죄

10

335333

경매입찰방해죄

5

315

준특수강도죄

15

335,334

비밀침해의 죄

인질강도죄

10

336

비밀침해죄

5

316

강도상해, 치상죄

15

337

업무상비밀누설죄

5

317

강도살인죄

25

338조전단

주거침입의 죄

강도치사죄

15

338조후단

주거침입, 퇴거불응죄

5

319

강도강간죄

15

339

특수주거침입죄

7

320

해상강도, 해상강도상해치상죄

15

3401, 2

주거신체수색죄

5

321

해상강도살인, 치사죄

25

3403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상습강도, 상습특수절도, 상습인질강도, 상습해상강도등 죄

15

341

권리행사방해죄

7

323

강도죄의 예비음모죄

7

343



죄 명

공소시효

조문

죄 명

공소시효

조문

사기와 공갈의 죄

장물에 관한 죄

사기죄

10

347

장물의 취득, 알선등 죄

7

362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10

347조의 2

상습장물의 취득, 알선등 죄

10

363

준사기죄

10

348

업무상과실, 중과실로 인한 장물취득등 죄

5

364

편의시설부정이용죄

5

348조의 2

손괴의 죄

부당이득죄

5

349

재물 또는 문서의 손괴죄

5

336

공갈죄

10

350

공익건조물 파괴죄

10

367

횡령과 배임의 죄

중손괴죄

10

3681

횡령, 배임죄

7

355

재물손괴등 치상죄

10

3682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죄

10

356

재물손괴등 치사죄

10

3682

배임수뢰죄

7

3571

특수손괴죄

7

3691

배임증뢰죄

5

3572

특수손괴죄

10

3692

점유이탈물횡령죄

5

360

경계침범죄

5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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