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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성희롱과 성추행의 차이

lawheart | 2014-03-24 14:55:04

조회수 : 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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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성희롱과 성추행의 차이
 
질문하시는 들 중에 성희롱과 성추행의 차이를 혼돈 하시는 것 같아
아래 성희롱과 성추행의 차이를 정리 해 드리니 참고 하세요.
 
○ 성희롱(性戲弄)
 
1. 정의(定義) :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성희롱(性戲弄)"을 이성에게 상대편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일 또는 그러한 말이나 행동이라고 정의한다.
 
2.  법률적 정의(定義) : 법률적 정의도 사전적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¹국가인권위원회법, ²남녀고용평등과 ³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구 남녀고용평등법) 및 여성발전기본법 등에는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말한다.
 
판례는 좀더 구체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인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아가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하고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사전적 용어인 성희롱이 법률용어로 등장한 것은 업무, 고용 및 기타의 관계에서 성희롱이 빈발하여 이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고용불평등 및 성차별의 문제로 대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3. 성희롱에 대한 처벌
 
(1) 형사상 처벌 : 성희롱에 대하여는 추행(신체접촉)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 형사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그 행위가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형벌을 부과할 만한 범죄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사안에 따라 그 내용이 상대방을 경멸하는 표현이라면 모욕죄 등을 검통해 볼수는 있을 것이다.
 
(2) 민사상 손해배상 : 성희롱을 한 자 또는 그 사업주에 대하여는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성희롱을 한자가 근로자일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고, 성희롱을 한자가 사업주일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 성추행(性醜行)
 
1. 정의(定義) : 흔히 말하는 성추행은 형법상의 강제추행(强制醜行)을 의미하며,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범죄행위이며 형법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2. 성립요건
 
(1)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2) 일반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를 추행하여야 한다.
(3) 이때 가해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고 없고는 상관이 없으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립한다.
 
여기에서 "일반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로는 입술, 가슴, 엉덩이, 음부 및 허벅지 등이다. 그 외의 부분을 접촉했다면 강제추행보다는 폭행죄로 의율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3. 처벌규정
 
성추행은 추행의 정도 및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적용법규와 처벌강도가 달라진다.
 
1)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①「형법」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부터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형법」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부터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제4조 (특수강간 등)
 
②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형법」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3)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형법」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4)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형법」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서 정한 형(형)으로 처벌한다.
 
(5)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형법」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6)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형법」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형법」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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