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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교통범죄의 양형기준(대법원공고 제2012-2호)

법무법인다정 | 2015-06-23 19:46:21

조회수 : 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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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교통범죄의 양형기준(대법원공고 제2012-2호)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에서 정한 교통범죄의 양형기준(대법원공고 제2012-2호)입니다. 
교통범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첨부된 양형기준보다 실제로는 낮은 형량이 선고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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