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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지식]-형사사건의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권리

lawheart | 2012-01-05 23:19:53

조회수 : 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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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식]-형사사건의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권리

수사기관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하며, 형사사건에 관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가 제기된 자, 또는 제기된 것으로 취급된 자를 '피고인'이라고 명칭합니다.

★ 형사피고인의 권리


1) 무죄추정권

  헌법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여 무죄추정의 원리를 선언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한 것으로 형사절차의 운영에 있어 기본지침이 된다.

무죄추정의 원리는 판결 그 자체는 물론 판결의 형성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할 헌법상 기본원리이다.
또한 수사, 공소, 형사절차에서도 존중되어야 한다. 유죄의 판결에는 실형의 판결은 물론 형의 면제, 선고유예, 집행유예도 포함된다.

그러나 재판을 형식적으로 종결시키는 면소의 판결은 제외된다. 따라서 면소의 판결을 받은 자는 계속해서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 헌법은 형사피고인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형사 피의자의 무죄추정권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한 취지로 볼 것이다.


2) 고문을 받지 아니할 자유와 진술거부권(묵비권)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2조 제2항 전단). 고문은 기본권보장을 위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시대적 잔재로서 형사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자의적 육체적 폭력행사를 금한다.
고문방지의 실효성을 주기 위해여 고문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며, 고문행위를 한 공무원을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고, 고문당한 사람에게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


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접견교통권)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을 불문하고 체포,구속을 당한 경우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는 무기대등의 원칙을 형사절차에도 실현시킴으로써 국가형벌권의 일방적 행사로 인한 인신의 침해를 막기 위함이다. 변호인을 선임하고, 변호인을 자유로이 접견, 협의 할 수 있으며, 변호인이 소송기록을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것 들을 그 내용으로 한다. 변호인 접견교통권은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허락된 기본권이며, 변호인에게 허락된 것은 아니다.


 4)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재판의 신속성은 공정한 재판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출처:고등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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