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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존스쿨이란 무엇인가요?

법무법인서울 | 2013-09-05 14:01:51

조회수 : 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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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존스쿨이란 무엇인가요? 

○ 존스쿨이란? 

성매매 초범들에게 기소유예 처분 대신 성교육 과정을 이수토록 하는 제도로써 199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시민단체 세이지(SAGE)가 재범방지를 위해 도입, 성매수로 체포된 남성들이 대부분 자신의 이름을 가명인 존으로 기재한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교육방법은? 

매월 1∼2회, 8시간 동안(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각 지역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합니다. 
(통상 담당검사실에 교육안내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존스쿨 교육 절차는?

존스쿨은 담당검사가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것으로 대상자에게 동의서를 받아 교육일시, 장소, 준수사항 등을 고지하여 관할보호관찰소에 존스쿨 교육 위탁서, 의견서 사본, 동의서를 전송 ->담당보호관찰관은 즉시 선도인수서를 담당검사에게 송부 ->대상자 관할 보호관찰소 존스쿨 교육 참석 -> 담당보호관찰관은 교육 실시 후 즉시 담당검사에게 교육참석자 명단과 교육등록부 제출


 유의사항은?

☆ 지각자는 당일 교육 참가 불허합니다. 교육 일정을 다음 회로 조정합니다.

☆ 조퇴자는 당일 교육 시간을 전부 불인정합니다. 지각자와 마찬가지로 교육 일정을 다음 회로 조정합니다.

☆ 존스쿨 사전 조정 절차

가정·직장 내 개인 신상 관련 사유 중 위급하거나 중요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기타 담당보호관찰관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보호관찰소로 전화하여 2회까지 일정 조정할 수 있습니다. 2회 조정 후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본인이 보호관찰소 출석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1회를 추가로 일정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존스쿨 미이수 시 어떤 불이익을 받는가요?

존스쿨을 미이수한 경우 보호관찰소에서는 담당검사에게 미이수 통보를 하게 되고, 담당검사는 신속히 형사처벌 또는 보호사건송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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