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형사분쟁-FAQ

벌금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벌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정도우미 | 2013-03-26 13:34:16

조회수 : 1,495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벌금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벌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공판절차가 진행되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벌금형 주문과 함께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라는 취지의 주문을 동시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벌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법 제 69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노역장유치선고에 정한 일수만큼 노역장에 유치되어 작업에 복

무함으로써 벌금형을 대신하게 됩니다. 통상 유치기간은 벌금액수를 일일 금 4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벌금 200만원이면, 노역장유치 50일)이 되나, 그 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어 고액벌금자의 경우, 일일 환산금액이 수천만원, 수억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검찰통계에 따르면 해마다 다음과 같은 인원이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형사사건]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형사사건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132           접속IP : 54.162.163.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