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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의 차이점

법무법인서울 | 2013-10-29 00:10:53

조회수 : 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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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의 차이점
 
요즘 언론을 통해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4대 사회악중 하나인 성폭력인데요.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성폭력 기사를 볼 때면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의 3가지 행위로 나뉘어서 보도되고 있는데요.
모두 나쁜 것이며 반드시 사라져야할 범죄임에는 틀림없지만,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아리송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그리고 “성희롱”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성폭력 – 성폭력은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뜻합니다.
 
성폭행 – 성폭행은 성폭력의 유형 중 하나로 강간과 강간미수를 의미 합니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부녀와 교접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297조에서는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그 객체(피해자)를 부녀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를 성폭행하는 것은 강간죄에 해당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13. 6. 19일 개정 시행되는 형법에서는 강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하여 앞으로는 여자가 남자를 성폭행하는 것도 강간죄로 처벌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형법 제297조의 2(유사강간)가 2012. 12. 18. 신설되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성기를 제외한 신체내부에 성기나 도구 등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 범행 등을 할 경우에도 오는 6. 19 부터 처벌대상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추행(강제추행) - 역시 성폭력의 하나인 성추행은 강제추행을 뜻하는 것으로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키스를 하거나 상대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성추행과 성희롱의 차이점은 추행 행위 시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사용되는 경우 성추행으로 처벌이 되면 형법 제 298조에 따라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희롱 –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법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되었습니다.
 
법에 따르면 “업무, 고용 기타관계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잘 알고 있듯이 직장 내에서 “음란한 농담이나 언사”,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회식 야유회 자리에서 옆에 앉히거나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등을 성희롱의 예라고 합니다.
 
성희롱은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나 피해자가 사업주에게 가해자에 대한 부서전환과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성희롱 가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의 차이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씩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역시 4대 사회악의 하나인 성폭력 반드시 우리 사회에서 근절시켜야 될 대상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출처: 위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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