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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수표]-백지수표가 부도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여부

lawheart | 2014-08-21 15:08:17

조회수 : 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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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수표]-백지수표가 부도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여부

질문 :

저는 甲에게 300만원을 대여해주면서 乙발행의 백지당좌수표를 甲으로부터 받았으나 甲과 乙은 사업부도로 도피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위 백지수표에 금액 및 발행일자를 기입하여 금융기관에 제시할 경우 乙의 형사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액과 발행일자의 기재가 없는 이른바 백지수표는 그 소지인이 보충권을 행사하여 금액과 날짜를 기입하면 완전한 유가증권인 수표가 되는 것이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백지수표를 발행하는 그 자체로써 보충권을 소지인에게 부여하였다고 볼 것인바, 가령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수표면이나 그 부전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보충권의 제한을 선의취득자에게 대항할 성질이 못되고 백지수표는 유통증권이라 할 것이므로 백지수표의 발행도 「부정수표단속법」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판례도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은 이른바 부도수표발행죄의 주체를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백지수표의 금액란이 부당 보충된 경우 적어도 보충권의 범위 내에서는 백지수표의 발행인이 그 금액을 보충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백지수표의 발행인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수표를 발행한 자’에 해당하고(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464 판결), 또한 금액란이 백지인 수표의 소지인이 보충권을 남용하여 그 금액을 부당 보충하는 행위가 백지보충권의 범위를 초월하여 발행인의 서명·날인이 있는 기존의 수표용지를 이용한 새로운 수표를 발행하는 것에 해당하여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백지수표의 발행인은 보충권의 범위 내에서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627 판결, 2001. 6. 29. 선고 2000도1698 판결), 다만 백지수표의 발행인에 대하여 보충권의 범위를 넘는 금액부분까지 부정수표단속법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18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백지수표의 발행도 「부정수표단속법」의 규제를 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乙은 백지수표의 발행인으로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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