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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수표]-백지수표를 보충한 자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되는지요?

lawheart | 2014-08-21 15:10:52

조회수 : 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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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수표]-백지수표를 보충한 자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되는지요?

질문 : [백지수표]-백지수표를 보충한 자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되는지요?

甲은 乙로부터 물품대금조로 금액이 백지인 당좌수표를 교부받아 그 금액란을 보충한 후 丙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리고 丙은 위 수표를 지급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지급거절 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문제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타인발행 백지수표의 보충행위도 같은 법 제2조 소정의 ‘수표의 발행이나 작성’행위가 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피고인이 금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교부받은 타인발행 백지수표의 금액과 발행 연월일을 기입·완성하는 행위는 보충권의 행사로 볼 것이며, 이 보충행위를 지목하여 수표의 발행이나 작성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보충된 수표를 타에 양도하고 그 수표가 지급거절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1. 9. 8. 선고 81도149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비록 乙발행의 백지수표의 금액란을 보충하였다고 하여도 같은 법 제2조에 의하면 정하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수표가 지급정지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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