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형사분쟁-자주묻는질문

[운전면허의 효력]-만17세로 제2종보통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없어 나이를 속이고 면허증을 교부받아 사용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무면허운전인가요?

law-love | 2015-03-22 13:31:53

조회수 : 1,672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운전면허의 효력]-만17세로 제2종보통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없어 나이를 속이고 면허증을 교부받아 사용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무면허운전인가요?

질문 : [운전면허의 효력]-만17세로 제2종보통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없어 나이를 속이고 면허증을 교부받아 사용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무면허운전인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면허의 효력이 당연 무효인 것은 아니어서 면허가 취소되기 전까지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18세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령미달자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해도 면허 자체가 당연 무효인 것은 아니고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될 뿐이므로 취소될 때까지 그 운전면허로 운전한 것은 무면허운전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형사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형사분쟁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897           접속IP : 54.156.5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