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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강간피해자 스트레스장해 인정판례-강간후 스트레스장애

법무법인서울 | 2013-09-08 1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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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강간피해자 스트레스장해 인정판례-강간후 스트레스장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특별법) 제8조 제1항은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성폭력특별법 제8조의 상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라고 하면서,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도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따라서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강간을 당한 모든 피해자가 필연적으로 겪는 증상이라고 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러한 증상도 성폭력특별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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