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뺑소니]-판례-백색실선의 고속도로에서 차로변경 사고시 죄책-대법원 2004-04-28 2004도1196

법무법인다정 | 2015-06-04 14:05:42

조회수 : 2,388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뺑소니]-판례-백색실선의 고속도로에서 차로변경 사고시 죄책-대법원 2004-04-28 2004도1196

대법원 2004-04-28 2004도1196 사 건 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결 과 : (카) 상고기각

 
■ 판시사항

  백색실선이 설치된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죄책


■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3조 제4항, 제53조, 제5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5호, [별표 1] 등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를 설치할 권한이 있는 고속도로 관리자에 의하여 고속도로에 설치된 백색실선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5조 소정의 안전표지에 해당한다(피고인이 차로변경이 금지된 백색실선이 설치된 고속도로상을 주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형사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형사분쟁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491           접속IP : 54.198.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