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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례-사이버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 소송사건 판례 사례

lawheart | 2011-10-02 23:18:26

조회수 : 4,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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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례-사이버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 소송사건 판례 사례

사이버 명예훼손" 소송사건 판례 기사  
 
학부모, 학생 등이 교육청, 교육부 등 행정당국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생님들에 관한 비방의 글을 올려 명예훼손은 물론 심적 고통과 인사상 불이익까지 받는 사례가 종종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기사를 올려 놓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례1) pc통신 통한 비방에 위자료 2백만원 지급 판결

 통신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선거출마자 등을 비당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많이 있었지만 pc통신상의 며에훼손에 대해 민사책임이 인정되기는 처음이다.
서울동부지원 민사사7단독 h판사는 5월 29일 인기가수 p씨의 팬클럽 회원인 함모씨가 pc통신 공개 게시판에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안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안씨는함씨에게 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h판사는 판결문에서 '안씨가 함씨를 지칭, p에게 "환장한 사람들 등 통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벗어난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기획사로부터 통받고 한마디씩 거드는 사람같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게시해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함씨는 안시가 하이텔 공개 게시판에 대중가수인 p를 비방,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자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p씨에 대해 더욱 심하게 비방하고 함씨에 대해서도 '당신들 같은 똥파리팬들의 협박' 반미치광이 광적상태'라고 표현하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었다        



판례2)  사내 전산망의 전자게시판에 올린 비방 글에 명예훼손 인정 

전자게시판은 임직원 모두가 열람할 수 있는 점등 감안, 유죄확정 

사내 전산망의 전자게시판에 다른 직원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사람에게도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제3부(주심 李敦熙 대법관)는 지난달12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 인장열씨에 대한 상고심(99도5734)에서 인씨의 상고를 기각, 선고유예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최근 PC 통신 등 사이버 공간의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과 더불어 법원이 사이버 공간의 명예훼손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는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자게시판은 위 공단의 임직원 모두가 열람할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인씨는 97년12월30일과 98년1월6일 직장 전산망에 설치된 전자게시판에 같은 회사 직원인 조모씨가 공단과 직접 관계된 소송사건에서 공단이 신청한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거짓 사실로 증언을 했다며, 이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인 바 공단은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돼 여론광장을 통해 의견을 개진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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