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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변호사선임-개인회생.파산시 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

법무법인다정 | 2013-02-04 23:28:43

조회수 :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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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변호사선임-개인회생.파산시 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
 
1. 변호사는개인파산면책및 개인회생 등에 있어 신청대리(변호사의 이름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며 모든 행위를 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사의 주업무는 서류작성 대행입니다.
개인파산면책및 개인회생 등의 절차에서는 신청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2.기억 못하는 채권사를 찾아낼수있습니다.

의뢰인이 채권사를 전부 기억못하고있을때는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은행연합회와의 전산망이 개통되어 있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3. 법원으로부터의 통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법원에서 변호사에게 모든 송달을 합니다.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법원의 모든 송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웃이나 주변 가족들이 알수도있습니다.
 

4. 각종 보정명령의 수행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면 법원에서 직접 모든 보정명령을 직접 변호사 사무실로 하게 되어 변호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개인이 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법무사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신청대리를 할 수 없는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5. 변호사는 직접 판사 등을 면담하여 설득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도 재판절차이므로 여러가지 법률적인 문제와 특수한 상황에 부딪치게 되는데, 그 경우 변호사는 법무사와 달리 직접 판사 등을 면담하여 유리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6. 부당한 추심에 대한 대응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에도 채권자가 위법적인 불법 추심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대리인인 변호사는 적절한 법률적인 설명을 하면서 경고서한 등을 보내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7.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면책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곳에서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을 대행하는 경우, 법률적인 문제 등을 간과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나중에는 회복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법률문제에 정통한 변호사를 선임하면 정확한 분석을 통해 실수를 줄이고 성공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면 개인적인 차이나 별제권, 상계권, 부인권, 상계금지의 예외, 환취권, 보증채무 등 어려운 이론을 무시하고 작성하여 치명적인 실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8.평생 생활법률 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가시 또는 면책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데,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면 각종 규정, 실무의 변경, 살아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의 문제 등을 신속하게 조언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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