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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신청-전주지방법원 개인회생제도 신청시 참고사항

법무법인다정 | 2013-02-24 21:54:18

조회수 : 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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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신청-전주지방법원 개인회생제도 신청시 참고사항

전주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시에 참고해야할 사항이나
절차 및 소요기간 그리고 정확한 진행철차까지 설명하여드립니다.

전주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실경우 다른지방법원에 비하여 개인회생 신청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대출받으신 채무가 많으신 경우 대출금에 대한 모든 사용처내역을 밝히셔야 하며, 대신에 최근대출이 있더라도 금지명령의 경우 기각시키지 않고 확정시켜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최근채무가 많은 경우는 월변제액 자체도 상향을 많이 요구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전에 정확한 상담후에 개인회생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시 참고해야할 사항이나 알아야할 사항은 다음과같이 간단하게 설명하빈다.


1.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의 여부

- 전주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신청시 금지명령, 중지명령의 내려지는경우가 많습니다.
- 전주지방법원의 경우 최근대출이 있더라도 금지명령을 내려주는경우가 많습니다.
- 금지명령이 확정될경우, 개인회생 신청후(사건번호가 나온후) 대략 10일정도면 금지명령이 내려집니다.
- 금지명령의 법적인 효력은 법원에서 송달후 모든 채권자들이 금지명령이 송달받은 이후에 가능합니다.


2. 보정사항관련

전주지방법원에서 중요시하는 부분은 다음과같이 3가지 부분입니다.

# 개인회생신청시 최근채무여부

- 전주법원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시 최근채무의 비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 최근채무자의 기준은 신청일 기준 1년에서 2년이내에 발생한채무기준입니다.
- 필요시에 최근 채무에 대한 대출금사용처를 전부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 최근대출의 비율이 많은경우 채무원금을 전부 변제하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60개월이내 채무전부변제)

# 개인회생신청시 소득관련

- 전주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시 가장중요하게 보는것은 채무자의 소득입니다.
-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회사에 근무하는지의 여부와 그리고 정확하게
소득을 받는지에 대하여 꼼꼼하게 살핍니다. (원천징수 및 급여통장제출)
- 추가제출서류 :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 전주법원의 경우 배우자의 주거래계좌를 요구합니다.(최근 1년간 계좌거래내역)

# 개인회생신청시 재산관계소명

- 전주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시 또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재산관계 입니다.
- 개인회생 신청일 시점으로 4-5년이내에 부동산을 매매한내역이 있으면 전부 소명해야합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앞으로 부동산 및 임차보증금등의 재산이 있는경우 전부 소명해야 합니다.
- 과거 5년간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혼했을경우 본인및배우자)

# 전주법원의 경우 변제금액 상향을 많이 요구합니다.


3. 전주지방법원 개인회생절차

# 부채증명서 발급
- 채권자들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는 단계
- 부채증명서 발급때까지는 3일에서 5일가량 소요됨

# 법원접수
- 부채증명서 발급 이후에 법원에 접수하는 시기
- 법원에 접수를 하면 바로 개인회생 사건번호가 나오는 시점
- 부채증명서 발급 이후에 대략 3일가량 기간이 소요됨
- 법원접수이후에 대략 1주일 전후로 채권자들에게 금지명령이 발송됨

#. 법원면담 및 보정서류접수 (최근에는 법원 면담없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
- 개인회생 접수이후에 사건번호가 나오고 법원에 면담받는 시점
- 법원에 따라서 면담없이 바로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도 있음
- 면담이후에 법원에 보정서류를 접수하는 시점
- 통상 보정서류는 면담이후 혹은 보정명령 내려진 이후 2주일에서 3주일인에 접수해야함

# 개인회생 개시결정
- 보정서류를 접수후 법원에서 서류에 문제가 없을시에 개시결정이 내려짐
- 개시결정이 내려지는 시점에서 채권자들에게 개인회생서류가 발송됨

# 이의신청기간지정 및 이의신청처리
- 개시결정이후에 채권자들에게 정당하게 이의신청할 기회가 주어지는 시점
- 통상적으로 이의신청은 거의 없지만, 대게 금액이 다른경우에 이의신청을 많이 함
- 개인채권자의 경우 일반 금융권 채권자와는 다르게 이의신청을 많이제기함
- 이의신청을 채권자가 제기한 경우, 그 이의신청에 대해서 답변서 또는 수정안 법원에 제출해야함

# 채권자집회
- 이의신청기간 지정 이후에 내려지는 채권자집회
- 채권자집회에는 대게 채권자들은 참석하지 않음
- 통상적으로 모든 이의신청은 이의신청기간에 서면으로 처리함
- 개인채권자의 경우 채권자집회에 참석하는경우가 많이있음

# 개인회생인가결정
- 채권자집회 이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시에 인가결정이 내려짐
- 채권자집회 이후 통상적으로 2주일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2달이상 소요되기도 함
- 인가결정 이후에 채무자는 정해진 기간동안 매달 변제금액을 잘 변제하면 됨

# 개인회생면책
-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를 완료한 이후, 법원에 면책신청을 해야함
- 가령 2011년 12월 15일이 변제가 완료되는 시점이면, 그 이후에 법원에 면책신청
- 개인회생의 완전히 종료되려면 면책까지 받아야함

# 전주지방법원 개인회생진행시 참고사항
- 매월 변제금 첫번째 납입시점은 신청일 기준으로 2달이내에서 납입을 시작합니다.
- 채무자는 채권자집회에 무조건 참석해야함
- 3회이상 입금이 연체되는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됨
- 전주법원의 경우 워낙 진행이 까다롭습니다. 월 변제금액 상향을 많이 요구합니다.


관할구역 :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진안군, 무주군,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부안군, 고창군, 남원시, 장수군, 순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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