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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증대 및 지급 불능 경위 작성요령

법무법인다정 | 2013-01-20 21:56:14

조회수 : 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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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증대 및 지급 불능 경위 작성요령★

채무증대 사유서는 파산 면책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유념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내용 중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
 
호소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므로 최대한 신중을 기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성의껏 작성해 주십시오.

1. 채무 증대 사유(사업자금, 생활비, 보증, 사기 의료비 등)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오래 된 것부터 차례로 기재를 하되 채무의 초기, 최고점, 현재의 상황 등의 순서로 기록함.

2. 최근 2년간의 재산 변동 내역(부동산 매각, 임차보증금 변동내역, 이혼이나 유산상속 으로 인한 재산 분할 등)

3. 채무 변제를 위한 노력(가장 중요한 면책판단 기준임),그리고 기타 개인의 사정(건강 상의 문제, 가족들의 상황, 생활의 어려움 등)을 기초로 하여 기본 틀을 만들고 이후에
세부 내용을 추가하여 서술하는 방법으로 작성.

4. 카드, 은행 사채 기타 대출금의 사용처를 명시하여 주시고, 파산 신청 전의 경력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일을 했었는지)도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

가능하시면 일반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호소력 있게 적어야 합니다.
 
※분량은 A4 용지 3~5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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