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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압류금지채권 안내

다정1 | 2013-01-22 16:00:36

조회수 : 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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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압류금지채권 안내
 
1.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

- 법령에 유정된 부양료, 유족연금, 유족보상금
- 채무자가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 병사의 급료
 

2.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회생파산에 의한 주요 채권)

-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
-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
- 국민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받게 될 보상청구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 피해자의 보상청구권 또는 가불금청구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품을 받을 권리
- 선원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 선원법상의 재해보상 등을 받을 권리
- 형사보상법에 의한 보상 청구권
-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
- 노인복지법에 의한 수급권
- 모,부자복지법에 의하여 금품을 받을 권리
-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금품을 받을 권리
- 주택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의한 면제재산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2,500만원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지역시 지역을 제외합니다.) : 1,900만원
- 그 밖의 지역 : 1,400만원

 
의료보험조합, 서울매트로, 한국산업안전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정부투자 기관이나 국가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 등의 직원은 위 공무원이 아니므로 퇴직금의 2분의 1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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