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회생·파산-FAQ

파산면책결정이 되었으나 채권자 누락된 채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다정1 | 2013-02-09 10:53:06

조회수 : 578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파산면책결정이 되었으나 채권자 누락된 채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면책결정의 효력은 누락된 채권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법의 해석 입니다.


파산법에는 “면책을 받은 파산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예외로는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편파변제의 의도등 고의적인 채무 누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니 꼭 채권자 신고를 못했다고 해서 면책에서 제외 되었다는 채권자의 주장을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무상 신고 누락된 채권자측에서 채무이행에 대한 법조치가 진행될 경우 불복행위로 면책결정문 또는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이의신청 또는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4:21:49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개인파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개인파산]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개인파산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570           접속IP : 54.198.23.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