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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보증인-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으면 보증인도 책임이 면책되나요?

다정1 | 2013-02-27 10:47:10

조회수 :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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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보증인-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으면 보증인도 책임이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의 보증채무까지 면책된 것이 아니므로,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변제하거나 별도로 개인파산·면책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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