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회생·파산-자주묻는질문

[개인회생]-부양가족-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무법인다정 | 2011-09-15 11:08:35

조회수 : 1,794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개인회생]-부양가족-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개인회생]-부양가족-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월변제금의 금액은 본인소득 - 최저생계비 입니다.
그러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최저생계비가 증가하므로 월변제금이 낮아 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양가족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일까요? 
특별히 법률에 부양가족 인정기준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 실무상 법원에서 인정하는 기준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만20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② 만60세 이상의 부모님이 계시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③ 20세~60세 사이의 동거가족 중 질병, 장애, 임신 등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④ 결혼으로 배우자가 있고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사유(질병, 장애, 임신)가 없는 경우 부양 가족 중 1/2만 인정될수 있습니다.
⑤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상 함께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1인가구 최저생계비는 756,516원인데 부양가족이 1인 추가될때 마다 최저생계비가 1,288,121원, 1,666,379원으로 증가하므로 개인회생의 월변제금을 낮추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개인회생]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개인회생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256           접속IP : 3.236.22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