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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파산-자주묻는질문

[개인회생]-악덕사채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지요?

법무법인다정 | 2013-02-09 13:04:20

조회수 :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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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악덕사채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지요?
 
질문: [개인회생]-악덕사채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채란 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록된 대부업 외엔 모든 채무가 다 사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자영업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일수, 월변의 경우 대부분은 고리사채 이므로 한 번 사용하게 되면 좀처럼 헤어나질 못하고 점점더 채무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분들일 수록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하나 현행 파산, 회생법에서는 구제할 방법이 많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일수의 경우나 개인간에 발생한 채무는 그 채권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대두분이며, 채권자가 구분이 된다 하더라도 신청시 법원에서 송달할 정확한 주소지가 맞지 않는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하여 진행할시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제대로 송달이 되지 않아 사건이 지연되거나 기각이 될 수가 있으므로 개인채권(사채)의 경우 진행시 어려움이 많게 됩니다.

파산의 경우 포괄면책을 주장해 볼 수 있지만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하게 되면 변제를 해야할 경우가 생기게 되고, 면책을 원인으로 채무 부존재소송도 신청을 해 볼수는 있으나 100%로 부존재소송이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으므로 법원신청전에 개인채권자의 경우 면밀히 조사를 한 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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