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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보증인-개인파산 면책시 보증인은 어떻게 되는지요?

법무법인다정 | 2013-02-18 19:44:49

조회수 :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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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보증인-개인파산 면책시 보증인은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 [개인파산]-보증인-개인파산 면책시 보증인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증채무 및 보증인도 함께 면책되는 것이 아니므로 면책선고시 보증인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면책 후에는 보증인이 파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파산절차시 보증인은 일정한 요건하에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 됩니다.
 
 
그러나 소비자파산 특성상 처분할 재산이 없으므로 권리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배당받을 금원이 없고 채권자들과 마찬가지로 보증채권자로써 파산자가 면책까지 받으면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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