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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파산-자주묻는질문

[개인회생.파산]-보험-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기존의 가입되어 있는 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법무법인다정 | 2013-02-18 19:49:22

조회수 :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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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보험-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기존의 가입되어 있는 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 [개인회생.파산]-보험-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기존의 가입되어 있는 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험회사의 대출약관을 보면 이자의 납부가 지연되거나 개인워크아웃, 파산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보험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약하고 상계처리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주택청약예금을 담보로 약관대출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시 보험을 전부 해약하고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시 압류가 되어도 인가결정을 받은 후에 압류 해지 신청하면 보험유지 가능합니다.
 
.단, 보험도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해약했을 경우 보험환급금이 고액이라던지, 보험으로 약관대출을 받았다고 한다면 해약해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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