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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자주묻는질문

[개인회생]-농부개인회생-현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고려중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법무법인다정 | 2013-02-20 12: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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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농부개인회생-현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고려중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 [개인회생]-농부개인회생-현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고려중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농업인입니다
부부 가지 고있는 총부채액은 약5억정도 되고요
그중 담보대출1억5천 나머지 신용 대출입니다.
남편명의로 약4억 아내명의로 약1억정도입니다
이렇게 금액이 많은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요?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가서 이제 더이상 지탱하기 힘들답니다
농업인라 매월 수입은 없고 년간 4천만원됩니다
총재산은 농촌 40평짜리목조주택 30평짜리민박목조주택 25평짜리부산아파트
와 축사시설 돼지사육 100두 논밭약3천평정도의 현재산이 있읍니다
그런데 남편이 농협임원 재직시부실채권발생으로 배상책임으로 모든 부동산에 농협에 설정을 해놓은 상태라 필요한 자금을 신용대출은 한계요 담보대출도 할수없게되어 자금줄이 막혀 더이상 지탱할 여력이 없어졋어요
해답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법원판결을 받으셔야 하는 제도로서 본인의 월평균 소득 중 부양가족 포함한 기초생계비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최장 5년간 채무변제를 하신뒤 그래도 변제치 못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탕감을
받으시면서 신용회복을 하시는 제도입니다.

허나 개인회생제도에서는 담보채무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으실수가 없습니다.따라서, 개인회생과는 별도로
담보채무는 변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셔야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처분하였을때의 재산가치가 채무보다 많을 경우 역시 개인회생 진행이 어렵다 보셔야
하시고요.

고객님께서 올려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양해 바라며

좀더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내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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