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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기각사유-개인회생 기각사유, 금지명령, 개시결정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법무법인다정 | 2013-02-24 17:52:16

조회수 : 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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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기각사유-개인회생 기각사유, 금지명령, 개시결정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질문: [개인회생]-기각사유-개인회생 기각사유, 금지명령, 개시결정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후 금지명령 나오고 개시결정이 안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혹시나 회생이 기각 되는 경우도 있나요?
기각되면 다시 추심에 시달려야 하나요?
또 어떤 경우에 회생이 기각 되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1. 채무권자가 신청권사의 자격이 없을 때
2.법령에 따른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제출, 그리고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경우.
3. 개인회생에 관한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채무자가 신청인 5년안에 면책동의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5.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매달 납부해야하는 변제금을
3회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
위와 같습니다.
 
이처럼 여러가지 개인회생 기각사유가 있지만 위에서 처럼 크게 몇가지 예를 들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이 기각이 된 후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 즉시 항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다시 개인회생 신청을 해야하는지 두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두가지 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택하여야만 하는데
만약, 법원에서 제출 하라는 서류들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이 되었다면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대해 한치도 거짓됨이 없고 개인회생 인가결정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 판단. 이럴 경우 개인회생 기각을 철회해 달라고 즉시 항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즉시항고를 하는 주된 경우는 개인회생 진행 중에 보정권고에 관한 소명서류를 기한내에 제출을 하지 못했을 경우나 인가결중 후에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절차폐지가 되는 경우인데요.
만약 이러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밀린 변제금을 한꺼번에 제출한 후에 개인회생 신청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즉시 항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그다음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중 본인재산이나 가족재산,
그리고 소득자료들을 견주어 변제금을 책정하여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법원이 인정해주지 않고 기각을 하였을 경우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결과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본인이 제출한 서류가 어디에 문제있어 기각이 되었는지를 우선 살펴보시고 그래도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즉시항고를 할 경우 소명자료에 잘못됨이 없다는 내용에 대한 자세한 진술서와 그를 뒷받침이 될만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법원에 호소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에 있어서 기각사유에대한 이러한 부분은 법적 견해가 신청인과 법원이 상당히 틀릴 수 있는 부분이므로 즉시항고보다는 기각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개인회생을 재 신청하는 것보다 
불필요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시간절약차원에서 더 나을 것입니다.
 
고객님께서 올려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셔서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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