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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파산-자주묻는질문

[개인회생]-엄마로 인해 채무발생이 된 상태인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법무법인다정 | 2013-02-27 16:17:29

조회수 :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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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엄마로 인해 채무발생이 된 상태인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 [개인회생]-엄마로 인해 채무발생이 된 상태인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저는 27살 평범한 여자에여. 저희 새 엄마가 제 카드를 빌려쓰셨는데 그 카드값을 값지 않아서 전 신불자가 됐어여. 물론 제가 카드를 빌려 드렸거든여. 

그런데 그렇게 많이 쓸줄은 정말 몰랐어여. 여재 제 앞으로 되었있는 채무가 4천만원정도 되거든여. 신불자 된지 벌써2년은 된거 같아여. 도저히 박봉한 월급을 받는 저로서는 갚아나갈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말론 갚아준다고 하는데 4천만원중에 단 1원도 해결이 된게 없습니다.

제 남친은 결혼을 하자고 하는데 이것때문에 결혼을 할수도 없습니다.이럴경우 제가 개인파산 신청을 한 다음에 면책신청을 하면 면책이 받아들여 질까여??전 정말로 열씨미 살아온 평범한 사람인데 저한테 이렇게 사기를 치다니 정말 미치겠습니다

저희집엔 형제가 5명인데 3명이 다 신불자에여. 이 여자 한명 때문에여. 
물론 저희 아빠도 신불자고, 이여자도 신불자에여.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조은 방법좀 알켜주세여....제가 카드를 빌려준게 잘못된거지만 그래두 이건 너무 하잖아여...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득이 있으시다면 개인회생을 권합니다.


개인회생이란 월 소득에서 회생최저생계비를 제하고 남은 가용 소득으로 채무를 5년간 변제하시면 남은 채무는 탕감이 되는 제도입니다. 회생신청을 하면 인가가 나기전에 먼저 금지명령이 떨어지기 때문에 압류를 보류하시고 회생절차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월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1인 회생최저생계비 약60만원을 제한 나머지 소득 40만원으로 채무를 변제해 나가시면 됩니다. 채무를 5년안에 변제하시면 회생이 끝나게 되는 것이고, 5년을 다 채우시면 남은 채무는 탕감이 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통장등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파산도 가능합니다.

파산은 지급불능의 개인이 되상이 되며, 지급불능을 판단할 때는 나이,능력,채무증대경위,현재상황,채무액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가지만 보고 파산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파산은 신청부터 면책까지 6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면책을 받기전까진 채무가 그대로 있는 것이므로 압류등을 피하시기는 힘이 들지도 모르나 면책 판결 받으시면 채무가 사라지고 모든것이 복권되어 파산의 흔적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고객님께서 올려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셔서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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