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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법인 양도에 따른 채무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

법무법인다정 | 2013-01-24 09:36:49

조회수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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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법인 양도에 따른 채무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

법인을 양도 하기전에 회사소유의 건물을 지으면서 공사비 400만원을 결재하면서 회사 발행어음 1000만원 짜리 어음을 지급하고 현금으로300만원을 받고 나머지 300만원은 공사업체에서 지급일에 결재키로 하고 어음1매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음 발행후 회사를 양도 하게되어 법인양수양도계약서상 위 어음발행 부분에 대하여 명시를 하고 법인양수인이 책임지고 결재키로 하였는데 양수인은 회사인수후 얼마안되어서 부도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부도어음을 소지한 위 공사업체에서 자신들은 회사를 양수양도 한지도 몰랐고 본인을 믿어 위 어음을 받고 300만원 현금까지 지급 했다며 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 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인을 양도하더라도 법인 자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법인양도시 어음발행 주체 회사는 그대로이며, 그 주주 또는 임원만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여 개인적으로는 양도전 임원에게 개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어음을 발행하는 과정이 좀 문제소지를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딱지어음이라 할까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검토가 좀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되어 집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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