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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자격-개인회생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법무법인다정 | 2013-01-24 14:40:30

조회수 :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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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자격-개인회생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질문: [개인회생]-신청자격-개인회생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신청은 채무가 있다고 하여 모든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소득이 존재하고 파산원인 즉,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장래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요건을 갖춘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라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개인회생절차 신청 당시부터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때까지 계속하여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단, ‘급여소득자’는 급여·연금 및 일용직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칭함)

 ‘영업소득자’는 사업(사업자등록증) 및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소득으로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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