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회생·파산-자주묻는질문

[개인회생.파산]-비면책채권-개인회생과 파산신청시 면책이 되지 않는 비면책 채권이 어떤것이 있나요?

법무법인다정 | 2013-02-04 11:37:31

조회수 : 1,998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개인회생.파산]-비면책채권-개인회생과 파산신청시 면책이 되지 않는 비면책 채권이 어떤것이 있나요?
 
 
질문: [개인회생.파산]-비면책채권-개인회생과 파산신청시 면책이 되지 않는 비면책 채권이 어떤것이 있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세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채무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에 기한 채권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신설됨)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구법은 임금에 대하여 파산선고시부터 역산하여 6개월분이었음)
 
 
*통합도산법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모두 비면책채권으로 함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일람표(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양육비 또는 부양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개인회생.파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개인회생.파산]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개인회생.파산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429           접속IP : 3.235.19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