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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비면책채권-개인회생과 파산신청시 면책이 되지 않는 비면책 채권이 어떤것이 있나요?

 

 

질문: [개인회생.파산]-비면책채권-개인회생과 파산신청시 면책이 되지 않는 비면책 채권이 어떤것이 있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세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채무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에 기한 채권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신설됨)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구법은 임금에 대하여 파산선고시부터 역산하여 6개월분이었음)

 

 

*통합도산법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모두 비면책채권으로 함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일람표(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양육비 또는 부양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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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개인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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