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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자누락-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누락되어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무법인다정 | 2013-02-14 13:16:10

조회수 : 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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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자누락-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누락되어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개인회생]-채권자누락-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누락되어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책결정의 효력은 누락된 채권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법의 해석 입니다.
 
파산법에는 “면책을 받은 파산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예외로는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편파변제의 의도등 고의적인 채무 누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니 꼭 채권자 신고를 못했다고 해서 면책에서 제외 되었다는 채권자의 주장을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무상 신고 누락된 채권자측에서 채무이행에 대한 법조치가 진행될 경우 불복행위로 면책결정문 또는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이의신청 또는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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