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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기간-파산에서 면책까지 기간은 대략 얼마나 걸릴까요

법무법인다정 | 2013-02-24 22:44:07

조회수 : 2,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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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기간-파산에서 면책까지 기간은 대략 얼마나 걸릴까요
 
질문: [개인파산]-면책기간-파산에서 면책까지 기간은 대략 얼마나 걸릴까요
 
5년전부터 카드돌려막기를 하다 2003년 초에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총 채무는 5000만원 정도 됩니다.
파산신청은 어떻게 하는건지..
파산면책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파산에서 면책까지 기간은 대략 얼마나 걸릴까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파산은 파산선고를 받은후 면책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기간은 파산선고 3개월 면책 3개월해서 대략 6~7개월이 소요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래와 같은 면책불가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1) 파산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을 처분하는 행위
(5) 파산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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