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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빛이1억5천만원 신용회복중 개인파산이 가능할런지요?

법무법인다정 | 2013-02-26 23:07:39

조회수 :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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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빛이1억5천만원 신용회복중 개인파산이 가능할런지요?
 
질문: [개인파산]-빛이1억5천만원 신용회복중 개인파산이 가능할런지요?
 
 
저는 지금빛이1억5천정도있읍니다. 일부는 신용회복지원을 받고있으며 그렇지못한것도있읍니다.
주택은 본인의 소유이며 근저당과 가압류등 많이 걸려있읍니다.
개인사업자이며 부가세도백만원정도 미납된 상태입니다.부가세미납이후 일년가까이 부가세신고도 하지않았읍니다.업은계속하지만 힘들고 이젠 마지막단계인것같읍니다.
 
자동차도화물차가3대있는데 폐차도해주지않는군요.보험료안내면 또연체료물어야하고 한달에신용회복지원비만 100만원이넘읍니다.
제3자에게 보증세운것은하나도없읍니다.
물건값으로약2000천만원정도빚이있읍니다.
개인파산이가능할까요.
그리고 계속사업은할수있는지요.
자동차와지금살고있는집은어떻게되는지.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 가능하리라 합니다.
 
우선 세금은 파산대상에서 제외 됩니다..만약 부동산이 실이득이 없을경우도 가능합니다. 재산은 그대로 두고 채무만 탕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담보채무는 담보물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탕감받기 어렵습니다.

파산은 지급불능의 개인이 되상이 되며, 지급불능을 판단할 때는 나이,능력,채무증대경위,현재상황,채무액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가지만 보고 파산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귀하의 경우 파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산은 신청부터 면책까지 6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면책을 받기전까진 채무가 그대로 있는 것이므로 압류등을 피하시기는 힘이 들지도 모르나 면책 판결 받으시면 채무가 사라지고 모든것이 복권되어 파산의 흔적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고객님께서 올려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셔서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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