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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파산을 하면 자녀들이 공무원이 못된다고 하는데 이말이 사실인가요?

법무법인다정 | 2013-02-28 15:44:17

조회수 : 2,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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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파산을 하면 자녀들이 공무원이 못된다고 하는데 이말이 사실인가요?

질문: [개인파산]-개인파산을 하면 자녀들이 공무원이 못된다고 하는데 이말이 사실인가요?

희망모아에서 채권조회를 한적이 있었는데요그걸 가지고 담당자라고 하면서 자꾸 전화를 하고 직장이니 집으로 방문을 하겠다고문자를 남겼어요제가 신청한것도 아니고 조회만 했을뿐인데..그래서 파산을 신청한다고 했더니 파산하면나중에 자녀들이 공무원이 못된다고 하네요이촌 삼촌까지도 조회를 해서 신용에 문제가 있으면아이들이 공무원 될수가 없다고요정말 그런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산신청사유가 되어 파산을 신청하여 파산결정을받고 , 면책까지 받는다면 파산자의 불이익이 없으며, 모든채무가 없어집니다. 설령 최악의 경우 면책을 받지 못하여 파산자의 불이익을 받는다해도.그 불이익은 본인에게만 적용되며, 부인이나 자녀에게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파산은 지급불능의 개인이 되상이 되며, 지급불능을 판단할 때는 나이,능력,채무증대경위,현재상황,채무액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가지만 보고 파산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파산은 신청부터 면책까지 6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면책을 받기전까진 채무가 그대로 있는 것이므로 압류등을 피하시기는 힘이 들지도 모르나 면책 판결 받으시면 채무가 사라지고 모든것이 복권되어 파산의 흔적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고객님께서 올려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셔서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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