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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기각시- 파산신청후 면책결정이 안됐을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무법인다정 | 2013-03-03 00:29:30

조회수 : 5,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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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기각시- 파산신청후 면책결정이 안됐을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 [개인파산]-면책기각시- 파산신청후 면책결정이 안됐을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처한 자세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4개의 카드사에 800정도의 빚을 지금 3개월을 넘어서 4개월째 연체 중이고,
엘지와 삼성에서는 법적소송에 들어갔다고 하면서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온다고 연락이 왔구,
외환과 롯데 카드는 아직 분할 상환 가능하다고 연락이 오고있구요.
사실 국민 은행 학자금 대출은 아직까지 이자나 원금 꼬박꼬박 값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4개의 카드인데..
"게시판글들을 읽다가 저두 막 파산신청을 하려는데 시작도 하기전 이생각저생각에 머리만 아픕니다..
파산신청후 면책결정이 안되면 도저히 빚을 갚을수 없구 하면 어케되지요?
그대로 내버려두면 일정기간후에 면책되나요?
댓글올라온거 보니 파산신청후 면책이 안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복권되서 면책된다고 하던데 자동복권이란말이 10년지나면 자동으로 권리가 되살아나 면책이 바로 된단뜻인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산결정만 되고 면책을 받지 못할 경우 파산자입니다.파산지는 10년동안 파산자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불이익은 본인에게만 국한되며 10년이후에는 파산자의 불이익은 없어지고 자동복권됩니다.

관할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게 됩니다.
파산자만 파산의 불이익을 얻게 되며 가족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법에 의하여 면책(복권)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가지게 됩니다.



◎ 법적 제한

▶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자격증에 관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되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자는 당연 퇴직 사유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파산관재인,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설명을 아니 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 경제활동의 제한

파산자는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올려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셔서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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