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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파산-사례 및 판례

[양수금]-판례-2011가합1082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

법무법인다정 | 2014-08-29 17: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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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판례-2011가합1082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A가 B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관여하였고, 모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청구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은 사실, 이사건 면책신청에 첨부한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양수금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는 면책신청시 원고의 채권이 존재함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A에 대한 이 사건 청구채권은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면책되지 아니한다는 판결



창 원 지 방 법 원
제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1가합10822 양수금
원 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
대표자 사장 000, 법률상 대리인 000
소송대리인 내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000
피 고 1. 주식회사 △△△△△△
부산 금정구 ▒▒▒▒▒▒▒▒
송달장소 부산 기장군 ▒▒▒▒▒▒▒▒▒▒▒▒▒▒▒▒▒
(▒▒▒▒▒▒▒▒▒▒▒▒)
대표이사 이○○

2. 이○○ (******-*******)
부산 기장군 ▒▒▒▒▒▒▒▒▒▒▒▒▒▒▒▒▒▒▒▒▒▒▒
▒▒▒▒▒▒

3. 주식회사 □□□□
서울 구로구 ▒▒▒▒▒▒▒▒▒▒▒▒▒▒▒▒▒▒▒▒▒
송달장소 서울 종로구 ▒▒▒▒▒▒▒▒▒▒▒▒▒▒▒
대표이사 이○○

변 론 종 결 2012. 8. 23.(피고 1, 3에 대하여)
2012. 9. 20.(피고 2에 대하여)
판 결 선 고 2012. 10. 25.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 이○○은 연대하여 426,995,503원 및 그 중 123,540,046원에 대하여는 2011.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4,969,648원에 대하여는 2011.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은 피고 주식회사 △△△△△△과 합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202,799,584원 및 그 중 121,600,000원에 대하여 2008. 12. 1.부터 2012. 5.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아래와 같은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의 변동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여 ○○은행으로부터 각 약정에 따른 금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나.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피고 △△△△△△에 교부하였고, 피고 △△△△△△은 각 어음을 ○○은행에 배서양도하여 위 가항 여신한도거래 약정서의 여신한도액 범위 내에서 그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사용하였으며, ○○은행은 그 지급기일에 지급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다.

다. 피고들은 위 약정들에 반하여 원리금과 이자를 납입하지 않았고, ○○은행은 여러 차례 위 원리금 등에 대하여 변제를 촉구하였으나 피고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위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원리금 일체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2008. 11. 26.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위 채권과 관련된 채권원리금(이하 ‘이 사건 청구채권’이라 한다)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 피고 △△△△△△, □□□□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 피고 이○○ : 다툼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은 426,995,503원 및 그 중 123,540,046원에 대하여는 2011.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자율인 연 19%의, 4,969,648원에 대하여는 2011.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자율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은 피고 △△△△
△△과 합동하여 202,799,584원 및 그 중 121,600,000원에 대하여 2008.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2. 5. 19.까지는 어음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이○○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이○○은 피고 △△△△△△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26,995,503원 및 그 중 123,540,046원에 대하여는 2011.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자율인 연 19%의, 4,969,648원에 대하여는 2011.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자율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의 항변 등

피고 이○○은 자신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위에서 본 법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점만을 들어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10.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 이○○이 2012. 1. 18. 부산지방법원 2011하단2405(2011하면2405)호 파산 및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만 한다)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제1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이○○은 주채무자인 △△△△△△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관여하였고, 2008. 12. 3.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청구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은 사실, 이 사건 면책신청에 첨부한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양수금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이○○은 이 사건 면책신청시 원고의 채권이 존재함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채권은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면책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 이○○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 이○○은 이 사건 면책신청시 첨부한 채권자목록에 양도인 ○○은행을 채권자로 기재하였으므로 악의적으로 채권자목록에서 원고를 제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이○○은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채권자명 ○○은행, 잔존 원금 1,565,120원, 지연손해금 861,127원으로 각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과 이 사건 청구채권은 명목 및 액수에서 큰 차이가 있어 이를 두고 원고의 채권을 기재한 취지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 이○○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피고 이○○은 면책신청시 채권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를 ‘악의적으로’라
는 의미로 주장하나, 법에서 말하는 ‘악의’란 ‘그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에 불과하여 ‘채권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하지, 피고 이○○ 자신에게 특별한 이익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악의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유효한 항변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노갑식
판사 임지웅
판사 정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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