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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서식]-항고장(소년원에 송치) 양식-한글파일

lawyer_jj | 2014-11-05 16:10:48

조회수 : 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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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서식]-항고장(소년원에 송치) 양식-한글파일

[서식예 18] 항고장(소년원에 송치)

 

항 고 장

 

사 건 20○○○○○ 절도 보호사건

보호소년

결정년월일 20○○. . .

결정취지 ○○소년원에 송치하는 보호처분

 

위 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복하므로 이에 항고합니다.

 

항 고 이 유

 

1. 본건 보호처분의 결정은 중대한 사실오인에 기인한 것입니다. 원 심리 법원 조사관 □□□이 작성한 ○○○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내용에 본 소년이 불량 학생이고 동 사건의 피해자가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재는 전연 사실과 다르고 피해자중 일부는 소재불명으로 찾지 못하였으나 최근 연락이 되어 피해 전부를 회복해 주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2. 본 건 소년은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저촉될 환경이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없는 선량한 아이로서 친구의 꼬임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분별없는 짓이었음을 충분히 뉘우치고 있을 뿐 아니라 보호자는 현재 은행에 재직중이고 보호자 가족들의 지적수준으로 보아 충분히 가정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소년법제 321호 처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원결정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피해자의 진정서 1

2. 학교장의 품행조사서 1

3. 보호자 재직증명서 1

  

20○○


위 보조인 변호사 ○ ○ ○ ()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기관

원심소년부

(소년법 441)

청구기간

7

(소년법 432)

청구권자

본인

보호자, 보조인, 법정대리인

관 할

항고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

관련법규

소년법 4347

항고대상

보호처분(소년법 321)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 는 것

2.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3.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4.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것

5. 병원,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6.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7.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불복절차

및 기 간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소년법 47)

7(소년법 472,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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