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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서식]-상고이유서(부정수표단속법위반) 양식-한글파일

lawyer_jj | 2014-11-05 18:02:18

조회수 : 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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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서식]-상고이유서(부정수표단속법위반) 양식-한글파일

[서식예 16] 상고이유서(부정수표단속법위반)

 

 

상 고 이 유 서

 

 

사 건 20○○○○○○호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수표를 발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였거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습니다.

 

1. 수표의 액면금과 발행일자 기재의 위임에 대하여

. 원심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 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만 합니다)는 공소외 조□□가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액면금과 발행일자를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이 이에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발행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피고인이 스스로 발행하였다고 인정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각 수표들은 모두 피고인이 자필로 액면금과 발행일자를 작성하고 인장을 날인하였는데, 유독 이 사건 수표만은 수취인인 공소외 조□□에게 그 액면금과 발행일자의 기재를 위임하고 피고인은 인장만을 날인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수표발행인이 수취인에게 발행할 수표의 액면금과 발행일자를 기재하도록 위임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서 이에는 그렇게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수표의 발행당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부도 직전의 피고인에게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수표의 액면금과 발행일자의 기재만을 수취인인 공소외 조□□에게 위임하고,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수표를 건네 받고 인장을 날인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공소외 조□□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공판절차에서의 증언 등에서 일관하여 평소 수표발행업무는 피고인 혼자서 전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이 사건 수표만은 피고인이 공소외 조□□에게 그 액면금과 발행일자 기재를 위임하였다는 것은 위 진술과 서로 상반되어 공소외 조□□ 등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2. 수표상의 발행일자에 대하여

. 원심은, 이 사건 수표는 피고인이 20○○. . . 수표상의 발행일자를 같은 달 30.로 정하여 발행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하였다는 20○○. . .은 피고인이 IMF 등의 여파로 14년 동안이나 운영해 왔던 대리점을 직원들에게 넘겨주어야 할 정도로 피고인의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단돈 몇 백만원도 변제할 수 없을 정도로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있는 피고인이 불과 10여일 후 ○○○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수표를 발행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피고인은 오랫동안의 사업체 운영경험으로 수표발행 및 그 부도가 가져올 법적 책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피고인이 특별한 대책없이 위와 같이 발행일자를 기재하도록 위임하였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3. 증거판단에 대하여

.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증인 조□□와 증인 최□□의 증언 및 진술에 의한 것인데 위 증인들이 모두 피고인의 사업체 부도, 대리점 인수인계 과정 등에서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대립당사자라는 점에서 그 증언의 신빙성이 의심 간다고 하겠습니다.

. 더욱이 피고인과 공소외 조□□, 같은 최□□은 당사자들간의 채권채무관계, 대리점 인수인계 과정에서의 대리점 가치에 대한 판단 등에서 서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거조사 없이 위 조□□, □□의 증언 등만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된 것입니다.

4. 결 론

이상의 이유로 상고이유를 개진하오니 제반사정을 참작하시어 적정한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상고인의 변호인

 ○ ○ ○ ()

  

대법원 형사제() 귀중

 

제출기관

상고법원

(형사소송법 379)

제출기간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은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

(형사소송법 3791)

제출의무자

아래(1)참조

제출부수

상고이유서 및 부본 각1

기 타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20일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상고기각 결정을 함(형사소송법 380)

 

(1) 제출의무자(형사소송법 338, 340, 341)

1. 검사

2. 피고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3.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

,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상소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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