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나홀로소송-서식자료

[형사서식]-상고이유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양식-한글파일

lawyer_jj | 2014-11-05 18:03:55

조회수 : 1,924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형사서식]-상고이유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양식-한글파일

[서식예 15] 상고이유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상 고 이 유 서

 

 

사 건 20○○○○○○(20○○감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과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였거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습니다.

 

1. 원심판단

원심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합니다)이 원심판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재범의 위험성 등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회수나 범행방법을 볼 때 어느 정도 메스암페타민에 대한 습벽이 발현된 것으로 판단되나, 치료감호법 제2조에 규정된 치료감호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차 그 물질 등의 주입 등 습벽 또는 중독증세의 발현에 따라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데, 그 위험성 유무는 판결선고 당시의 피감호청구인의 습벽 또는 중독증세의 정도,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여부, 피감호청구인 자신의 치료에 관한 의지의 유무와 그 정도,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성격, 가족관계, 직업, 재산정도, 전과사실, 개전의 정 등 사정,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위 습벽 또는 중독증세의 발현에 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당해 감호청구원인이 된 범행의 동기, 수법 및 내용, 전에 범한 범죄의 내용 및 종전 범죄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히 범행이 상습의 습벽에 의한 것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국립○○병원장 및 서울○○병원장 작성의 각 정신감정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각 정신감정 당시 메스암페타민 남용이라고 하는 물질사용장애의 진단범주에 포함되는 정신과적 질환에 빠져 있다고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약물을 근절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전문의와 상담을 해 왔고, 동 종류의 전 범죄와의 시간적인 간격이 상당한 점들로 보아 이 사건 약물을 근절하려는 피고인의 의지가 강하고, 피고인에게는 가족으로 처와 자식이 있는 점, 치료감호시설 외에서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에게는 치료감호법에 의한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특수한 교육개선 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3. 이상의 이유로 상고이유를 개진하오니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처분을 내린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 . .

 상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 ○ ○ ()

  

대법원 형사제() 귀중

제출기관

상고법원

(형사소송법 379)

제출기간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은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

(형사소송법 3791)

제출의무자

아래(1)참조

제출부수

상고이유서 및 부본 각1

기 타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20일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상고기각 결정을 함(형사소송법 380)

 

(1) 제출의무자(형사소송법 338, 340, 341)

1. 검사

2. 피고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3.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

,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상소하지 못함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형사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형사분쟁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453           접속IP : 3.237.2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