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간통, 상간자를 상대로)

소 장

원 고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소외 ⊙⊙⊙와 20○○. ○.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부부이고, 피고는 위 소외 ⊙⊙⊙가 원고와 혼인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위 소외 ⊙⊙⊙와 20○○. ○. ○.부터 동거생활을 하여온 사람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는 소외 ⊙⊙⊙와 20○○. ○. ○. 혼인신고 후 혼인생활을 하여 오면서 부부사이에 별다른 문제없이 생활을 하여오던 중 남편인 소외 ⊙⊙⊙가 피고를 알게 된 이후로는 소외 ⊙⊙⊙가 가정을 등한시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부부싸움 및 가정파탄이 발생되었는데, 그러던 중 소외 ⊙⊙⊙는 20○○. ○. ○.부터는 아예 집을 가출하여 피고와 동거생활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도저히 위 소외 ⊙⊙⊙와는 정상적인 혼인관계의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 소외 ⊙⊙⊙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이와는 별도로 피고 및 위 소외 ⊙⊙⊙를 간통죄로 고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고소결과 피고는 간통사실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았고 소외 ⊙⊙⊙와의 이혼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는 피고자신이 소외 ⊙⊙⊙를 만나 교제를 하면서 소외 ⊙⊙⊙가 당시 처가 있는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러한 사실을 알았을 때는 소외 ⊙⊙⊙와의 교제를 단절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동거생활을 시작함으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 ⊙⊙⊙와의 부부싸움 및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결국은 원고와 소외 ⊙⊙⊙가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케 하였으며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결국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며, 따라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는 소외 ⊙⊙⊙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진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와의 교제를 단절하여 가정파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소외 ⊙⊙⊙와 동거생활에 이르렀고 이러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소외 ⊙⊙⊙와 이혼을 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이혼과정을 겪으면서 원고는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피고 자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겪은 위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그 금액은 적어도 금 ○○○원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 ○○○원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호적등본

1. 갑 제2호증

형사판결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 관련판례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음(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남편이 자기의 처와 간통한 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의 불법행위의 정도,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등 뿐만 아니라 원고가 다른 여자와 내연의 관계를 맺은 여부, 피고가 간통죄로 형벌을 받은 여부 등도 참작하여야 함(대법원 1959. 11. 5. 선고 59다771 판결).

○ 지연손해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서는 ①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는 연 20%임)에 의하고(다만,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②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 법조항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고, 한편 「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사건의 사실심(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심 판결선고시」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그 선고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음(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도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청구해볼 수 있을 것이나, 피고가 그 의무 및 존부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라고 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제기시에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시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청구하기도 함.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