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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압류명령에 따르는 지급명령 종류

법무법인다정 | 2015-02-27 19:10:53

조회수 : 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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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압류명령에 따르는 지급명령 종류

가. 추심(推尋) 명령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채권이 있을때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채권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원의 집행명령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2) 추심명령 이전 또는 이후에 다른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이 있을 경우 경합됨.

    (3) 경합이 없는 상태에서 채권자 추심금 지급 요청시 지급가능
       <성격>
      • 채권자에게는 채권에 대해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만 발생함.  
      • 채권에 대한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있음
      • 채권에 대한 추심이 불가능할 경우 채무자의 다른 채권을 다시 추심 가능
      • 추심명령 송달이후 다른 압류(추심,전부) 또는 가압류가 있을시 경합가능
      •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하여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았을 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함
      • 다른 압류, 가압류 등 경합상태로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지급요청이 있을때에는 지체없이 공탁함
      • 금전채권이외 압류 가능
        <효력>
      • 제3채무자에게 송달시 효력발생
      • 압류금 지급시 채권자간 일정비율에 따라 고르게 배당함.


  나. 전부(轉付) 명령

    (1) 채무자의 압류된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소유권한이 이전(移轉)되는 집행법원의 명령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2) 전부명령은 반드시 먼저 송달된 가압류나 추심명령이 없어야 함. 

    (3) 전부명령은 확정됨으로서 소유권이 이전되어 결정문상에 명시된 금액만큼 채무자에게 상환한 효과가 있으므로 제3채무자로부터 실제로 압류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결정문상 명시된 압류금액은 더 이상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지 못하는 위험부담을 지는 대신 추후 들어오는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 및 압류명령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음.

    (4)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음.

        ☞ 항고제기여부(통상7일)를 파악하여 즉시 항고가 제기된 바 없이 확정된 경우 지급하여야 함.

       <성격>
      • 먼저 송달된 가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등의 압류명령이 없을 때 신청
      • 금전채권의 압류만 해당(그 외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불가능)
      • 제3채무자가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 소멸되어 다른 채권에 대해 다시 압류 불가
      • 우리나라는 전부명령을 많이 이용함
      • 채무자에게 송달 전까지 다른 압류나 가압류가 있는 경우 경합.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송달시점부터 소급하여 전부명령 효력발생)
      • 공사대금 전부명령시 도급계약서(산출내역)상 노임은 압류금지됨, 단, 부가세는 압류대상임
      • 지급할 수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당한 사례가 있으니 유의

       <효력>
      • 확정되어야 효력발생(불복기간7일 : 전부명령 확정증명원 발급) 
      • 전부명령권자에게 압류금 우선지급 가능

  다.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

    (1) 선행하는 가압류가 있는 경우 이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실제 압류금에 대해 채권자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추심 또는 전부명령의 효력을 부여하는 법원의 집행 명령

         ☞ 기존의 채권가압류 건을 소송으로 거쳐 이자금, 지연금, 소송비용 등을 추가로 압류한 것으로 추가되는 금액이외에 별도로 압류금액이 증액되는 것이 아님. 

         ※ 예시) 채권가압류 10,000,000원 이고 이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금액이 20,000,000원(압류금 10,000,000원 + 이자금 5,000,000원 + 지연금 3,000,000원 + 소송비용 2,000,000원)이면 실제 채권압류 누계금액은 20,000,000원임. 

    (2) 항상 모든 가압류금액이 본압류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 금액 중 일부는 남겨두고 일부 금액만 본압류로 이전하여 단계적으로 채권가압류금액을 본압류로 이전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법원 결정문의 [주문내역]상 명시된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여 함. 

         ☞ 가압류 금액 중 일부만 본압류로 이전된 경우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가압류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유의할 것.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 비교

추 심 명 령

전 부 명 령

해당금액에 대한 압류금 상환의 효과 발생 없이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만 발생

(채권에 대한 소유권 이전 없음)

해당금액에 대한 압류금 상환의 효과 발생

(채권에 대한 소유권 이전)

채권에 대한 실질적 권리: 채무자

채권에 대한 실질적 권리: 채권자

3채무자로부터 변제가 불가능할 경우 다른 집행방법을 행사 가능

3채무자로부터 변제가 불가능할 경우 다른 집행방법을 행사 불가능

먼저 송달된 압류 및 가압류가 있어도 효력 발생

먼저 송달된 압류 및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전부명령 효력은 무효임. (압류명령만 효력 발생)

다른 압류 및 가압류명령 있을 경우 경합됨.

다른 압류 및 가압류 명령이 있어도 경합 안됨 (전부명령 우선 지급) , 전부명령이 우선 송달된 경우에 한 함.

압류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적은 경우 추심권을 포기하고 해당금액에 대해 다른 건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

압류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더 이상 해당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건을 강제집행 신청 불가능.

송달 즉시 효력발생.

반드시 확정되어야 효력발생

채권자가 압류한 채권을 추심하였으면 이를 집행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함.

신고할 필요가 없음.

금전채권 이외의 유체물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대하여도 할 수 있음.

금전채권에 대하여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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