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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파산선고자도 사시(司試) 응시 가능

법무법인다정 | 2013-02-20 10: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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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파산선고자도 사시(司試) 응시 가능
 
파산선고자에 대한 차별 금지

앞으로 파산선고 등의 이유로 개인에게 취업이나 자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 금지 된다.


국회는 지난 2일 저녁 10시 쯤 본회의에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지난 해 9월 27일 파산 선고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폐지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관련 개정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법무사법, 변호사법, 사법시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으로 이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나머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통과된 개정안 중 사법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시 응시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게 한 것.


전에는 응시 결격 사유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이 국가공무원법 33조를 적용해 응시 자격을 박탈했지만 개정안에는 구체적 응시 결격 사유를 적시하고 파산자는 사유에서 삭제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제33조의 2항을 신설함으로써 파산 선고나 개인 회생 등의 이유로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했다.


또한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의 결격사유 중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했고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변호사의 사무직원 채용의 결격사유 중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민노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임동현 국장은 3일 <업코리아 >와의 통화에서 “이번 개정안 통과는 개인파산제도 또는 개인회생제가 변제능력을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이를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까지 이해하여 직업상 자격을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던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상징적인 첫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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