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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과도한 채무의 한줄기 희망 개인회생, 개인파산

다정지기 | 2013-02-23 03:17:38

조회수 : 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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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과도한 채무의 한줄기 희망 개인회생, 개인파산
 
 
두 달 전,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가 설치된 이후 벌써 2,000여건에 달하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가 설치된 지난 4월18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채권추심 관련 신고는 1620건에 달했다. 전체 신고건수 3만3593건의 4.8%로, 대출사기(20.9%), 보이스피싱(11.9%), 고금리(11.7%), 대출중개수수료(5.3%)에 이어 네 번째다.

이처럼 사금융의 늪에 빠져 허덕이는 개인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딛고 다시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설 수 있는 좋은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바로 그것이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제도는 국가가 국민 개인의 최소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채무금을 갚지 못하는 개인에게 능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으로 부채를 갚도록 하고 나머지를 법원이 탕감 시켜주는 국가적 서민 지원책이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가 향후 수입이 있을 경우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 이익 도모를 꾀하기 위하여 7년여 전부터 시행됐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는 5억원, 담보를 제공한 경우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개인회생 신청 시 추심행위 금지명령을 같이 신청하면 채권자의 독촉 및 압류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난 후에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여 재산증식과 은행거래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다.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 변제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하면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과는 조금 다른 개인파산제도는 면책절차를 거친 채무자의 빚 모두를 탕감하고 파산 기록도 삭제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도와준다. 이와 동시에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은 말 그대로 채무자가 자신을 파산자로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것. 이는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태의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이처럼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제도이지만 복잡한 법률에 의거한 채무 해결 절차가 개인에게는 다소 버거운 것이 현실. 급박한 상황에 놓여있으면서도, 어렵기만 한 법률문제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있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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