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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합의-성폭력 범죄시 고소없이도 처벌을 할수도 있고, 합의시에도 처벌된다.

다정지기 | 2013-08-20 13:18:22

조회수 : 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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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합의-성폭력 범죄 고소 없고, 합의하여도 처벌된다.
 
2013.07.02  14:57:43
 

 
지난 해 8월 30일 새벽, 전남 나주에서 전 국민을 가슴 아프게 사건이 있었다.
 
이웃집 남자가 나주의 한 상가주택에서 자고 있던 초등학교 1학년 여자 어린이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다리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것이다. 이틀 후 검거되어 구속 기소된 고모(24)씨는 결국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영화화 되었던 광주 인화학교 사건, 일명 조두순 사건, 서진환 사건과 같은 성폭력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성폭력 범죄예방과 처벌에 관하여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졌다.
 
그리하여 국회‘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및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가 대책을 마련, 그에 따라 6월 19일부터 '형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관련 6개 법률과 150여개 신설·개정 조문이 대대적으로 시행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의 폐지다. 60년 만에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의사가 없이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던 '친고죄·반의사 불벌죄'규정이 폐지됐다. 앞으로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 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두 번째, 공소시효 배재 대상 성폭력 범죄 확대다. 공소시효란 범죄사건이 일정 기간 경과하면 형벌권의 소멸로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다.
 
과거 13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에 대한 강간, 준강간죄에만 적용되던 공소시효 배제 대상 성범죄가 앞으로는 강제추행, 강간상해·치상·살인까지 확대 적용되어, 기간 상관없이 검거하여 처벌할 수 있다.
 
세 번째, 형법상 유사강간죄 신설이다. 아동·청소년·장애인 등에게만 적용하던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사용한 유사 성행위를 성인에게도 적용, 강제추행이 아닌 유사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네 번째, 성폭력 범죄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다. 그동안 강간죄의 피해 대상을 부녀자로만 한정하던 것을 사람으로 확대하여,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죄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그동안 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던 공중화장실 등을 몰래 훔쳐보는 행위에 대해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공공장소 침입죄'가 추가돼 처벌,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감경도 배제하여 술에 취해 실수하였다는 핑계도 통하지 않고, 친족 강간의 범위를 '4촌 이내'에서 '동거하는 8촌 이내'로 확대, 성범죄자의 처벌과 관리가 대폭 강화됐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신설 법안으로 국내 성폭력 범죄 사건이 축소되고 사람을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문화가 아닌 인격적 존재로 보고, 올바른 성문화와 가치관이 자리 잡기를 간절히 바란다.
 
출처: 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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