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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분쟁]-산재 사고로 희귀병 앓는 40대 남성 요양급여 지급 판결

법무법인다정 | 2015-09-18 11: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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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분쟁]-산재 사고로 희귀병 앓는 40대 남성 요양급여 지급 판결
 
직장 동료가 걷어찬 출입문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을 앓는 40대 남성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곽상도)의 도움으로 요양 급여를 받을 길이 열렸다.
 
17일 공단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5월 충남 천안에 있는 직장에 근무 중 출입문을 나가려다 반대편에서 동료가 장난으로 세게 걷어찬 철문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이 사고로 목과 허리의 관절에 부상을 입은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급여를 신청해 같은 해 7월 공단 측으로 부터 승인을 받았다.
 
A씨는 사고 이후 두 달여 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은 계속됐고, 급기야 가슴 통증과 지나치게 땀이 많이 나는 다한증이 나타났다.
 
A씨는 출입문 사고의 여파로 다한증 등이 발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측은 사고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2010년 6월 공단의 불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 2013년 9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A씨는 소송을 하던 중 아주 작은 스침이나 접촉에도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까지 나타났다.
 
A씨는 2011년 11월 근로복지공단에 추가로 얻은 질병에 대해 요양 급여를 신청했지만, 자문 결과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기준에도 못 미친다는 이유로 또다시 거부당했다.
 
결국, A씨는 2012년 8월 대전지법에 복지공단의 불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A씨 사건을 의뢰받은 법률구조공단은 A씨의 신체감정을 통해 사고와 추가 질병 사이 관계를 입증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감정 의뢰를 받은 13곳의 병원에서 모두 감정불가 회신을 보내와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공단은 신체감정이 아닌 사고 후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3년 가까이 진행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은 최근 사고 이전에 다한증이나 어깨 등의 통증 없이 정상근무한 A씨가 사고로 사직한 이후 계속된 통증으로 주사 요법 등의 치료와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놓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의 감정서에 따르면 다한증의 발생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한 증상으로 다한증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A씨는 다한증 불승인처분과 관련한 종전 소송에서 승소 확정 판결등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발생한 사고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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