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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법원, "불륜관계 유지 위해 건넨 돈 돌려받을 수 없다" 판결

법무법인다정 | 2015-10-12 18:44:44

조회수 :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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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법원, "불륜관계 유지 위해 건넨 돈 돌려받을 수 없다" 판결

법원, "불륜관계 유지 위해 건넨 돈 돌려받을 수 없다" 판결
 

불륜 상대에게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건넨 돈은 ‘불법 자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이우철)는 A씨가 재일교포 여성 B씨를 상대로 교제하면서 줬던 5억여원을 돌려달라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A씨와 B씨는 서로 배우자가 있었지만 인터넷 카페에서 만나 불륜관계로 발전했다. 일본에서 활동하는 작가 B씨는 A씨에게 “한국에서 기반을 잡아 함께 살자”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모두 4억2000만원을 건네받았다. 또 2009년에는 A씨가 소유한 9500만원 상당의 오피스텔 소유권도 이전받았다.
 
이후 A씨는 2013년 7월 자신의 부인에게 B씨와 간통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시인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B씨는 한국으로 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결국 A씨는 2013년 11월 현금과 오피스텔 시가를 합한 5억여원을 돌려 달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A씨는 B씨의 작품을 여러 점 가져가 보관하거나 전시하기도 하고, B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해 경찰조사를 받았을 때도 ‘연인 사이에 좋은 감정으로 돈을 준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며 “B씨가 A씨를 기망해 A씨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이 전부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A씨가 B씨에게 지급한 돈과 소유권을 이전한 오피스텔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이를 배상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출처 : 중앙일보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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