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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위헌 이후] '이혼 소송' 오히려 줄었다

lawheart | 2016-02-23 12:11:05

조회수 :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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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위헌 이후] '이혼 소송' 오히려 줄었다

지난해 2월 26일 간통죄 위헌 결정 후 1년. 이혼 소송과 가정 파탄이 늘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고, 불륜 피해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금전적인 배상은 사실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새로 접수된 이혼 소송은 3만 9천372건으로 전년의 4만 1천50건에 비해 4.0% 감소했다. 월 소송 건수는 지난해 2월 2천540건에서 그 달 26일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다음 달 3천540건으로 반짝 치솟았지만, 지난해 전체 월 평균 소송 건수는 3천281건으로 전년(3천420건)보다 줄었다. 재판을 통하지 않는 협의이혼 또한 지난해 10만 9천395건으로 전년도 11만 3천388건에 비해 오히려 3.5% 줄었다.

지난해 3만 9천272건 접수 
전년보다 4.0% 감소 
피해 배우자 배상은 줄어

간통죄가 폐지되면 바람을 피운 사람이 먼저 이혼을 청구하는 '적반하장' 이혼 소송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현실과는 달랐다. 대법원이 지난해 9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혼인 파탄에 잘못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기존 '유책주의'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대법관 7대 6으로 '유책주의' 판례를 고수하면서 '파탄주의'(현실적으로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면 이혼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를 인정할 경우 '쫓겨나는 이혼'을 당한 상대 배우자나 자녀를 구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간통죄가 폐지된 상황에서 파탄주의를 도입하면 사실상 중혼(重婚)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그러나 간통죄 폐지로 불륜의 피해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금전적인 배상은 사실상 줄어들었다. 간통죄 고소를 취소해주는 대가로 받을 수 있었던 형사합의금이 없어졌지만, 법원이 인정하는 민사 배상액은 간통죄가 있을 때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수사기관 도움 없이 불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져 민사 위자료를 받지 못하거나 깎이는 경우도 있다. 

부산가정법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아내와 두 달 동안 150여 차례 통화한 A 씨를 불륜 상대로 지목해 혼인 파탄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한 B 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한편 흥신소나 심부름업소는 일감 대부분을 차지하던 불륜 조사 의뢰가 줄어 매출이 반토막난 반면, 경찰은 모텔을 뒤져야 하는 간통 신고를 받지 않아도 돼 희비가 엇갈리기도 한다.

최혜규 기자 iwill@
출처 :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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