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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수출계약 취소방지-수출통한 기업회생…무역보험 특별지원

다정지기 | 2013-02-20 00:32:27

조회수 :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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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수출계약 취소방지-수출통한 기업회생…무역보험 특별지원 

신용장 수취계약 등에 1000억원 보증

지식경제부가 워크아웃, 법정관리기업 등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수출계약 취소방지와 수출을 통한 기업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보험 특별 지원을 수립했다.

지원대상은 신용장 수취 수출계약, 외국정부․국제기구가 발주한 수출계약을 보유한 구조조정기업이며, 지원종목은 단기수출보험․수출신용보증 등 2개 종목이다.

무역보험공사에 신청하면 적격성 검토와 심사위원회 검토․의결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수출신용보증은 1,000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단기수출보험은 지원한도 제한 없이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현행 구조조정기업에 대해 금지(제한)돼있던 보험․보증이 L/C 등 확실한 수출계약 건이 있는 경우, 별도 심사를 거쳐 한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개선됐다.

심사체계도 개선됐는데 현행 지원 제한규정에 해당 시, 수출 진흥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한적으로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결정하던 제도에서 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제도로 바뀌었다.

일정 금액이상 지원할 경우에 무역보험공사의 경력직원을 관리책임자(PM)로 지정해 관리토록 하고, 정상기업 대비 보험요율을 인상, 제한된 용도로만 자금을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지원 실적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지원기간 연장, 지원종목 확대 등의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경우, 수출확대는 물론 구조조정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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