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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세지]-문자도 간통 증거로 사용될 수 있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3-11-11 | 조회: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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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세지]-문자도 간통 증거로 사용될 수 있나요?

질문: [문자메세지]-문자도 간통 증거로 사용될 수 있나요?


답변:

간통죄는 성관계를 가진 증거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문자만 주고 받은 정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혼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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