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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란?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3-25 | 조회: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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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란?
 
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거나
②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 간통죄가 성립합니다.
 
배우자의 간통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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