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회생·파산 > 회생·파산-FAQ
[개인회생]-배우자재산-개인회생 신청시 배우자 재산이나 소득도 변제에 투입해야 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2-16 | 조회:1,925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개인회생]-배우자재산-개인회생 신청시 배우자 재산이나 소득도 변제에 투입해야 하나요?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높을 경우에는 회생제도가 더욱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결혼생활이 짧거나 명확하게 배우자 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변제에 투입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의 빚은 개인에게만 전가되는 것입니다.
 
다만 공동재산형성으로 인정되면 절반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채무보다 재산분할의 가치가 훨씬 클 때의 경우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